주52시간제와 소정근로시간

우주의 알쓸사전

by uju_daddy 2022. 6. 29. 15:22

●고용노동부가 ‘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’을 발표하면서

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●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‘주 단위’ 에서 ‘월 단위’ 변경

● ‘근로시간 저축계좌제’ 도입 검토

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활성화

● 임금체계 개편: 연공성 임금체계 → 능력제 임금체계

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

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며, 임금 지급의

기준이 됩니다.

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 단위, 1일 단위의

근로시간을 말합니다.

※근로기준법 제 50조(근로시간)

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

초과할 수 없다.

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

근로시간으로 본다.

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,

연장수당 지급시에는 통상임금의 150%를 적용한다.

※근로기준법 제 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

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

연장할 수 있다.

주 52시간제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

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1주간 최대근무할 수 있는

시간을 의미한다.

※2018년 7월 이전에는 1주일을 5일로 계산하여 휴일근로는

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주 68시간

(소정근로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+ 휴일근로 2일·16시간)이

가능하였으나, 2018년 7월 01일부터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

휴일에 상관없이 7일간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

현재의 주 52시간제가 확정되었습니다.